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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1-22 0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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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"연말정산 부당환급 검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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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파랑새
 조회 : 2,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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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. 올해부터 많이 공제받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. 부당 환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국세청이 세금을 더 물릴 방침이기 때문이다.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"전산망을 완벽하게 확충했다"며 "부당 환급 땐 과거 수년치를 토해낼 수도 있다"고 말했다.
－기본공제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데, 연금소득(국민연금 등)은 어떻게 되나.
▶부당공제가 가장 많은 부분이 부양가족 공제다. 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. 부모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. 총연금액(비과세소득 제외) 6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.
－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기본공제자 중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는데, 의료비에 그냥 포함시키면 되나.
▶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.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. 특히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.
－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해당되나.
▶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(기준시가 3억원 이하)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. 2011년 83만명이 2조3000억원을 공제받았다.
－의료비 공제 중 치아교정은 어떻게 되나.
▶미용ㆍ성형 수술비 공제는 안 된다. 예를 들어 남성 지방흡입, 보톡스, 치아 미백, 교정 임플란트, 모발 이식비, 한의원 보약 등이다.다만 치아교정은 치아에 기능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된다. 콘택트렌즈, 도수 있는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가 된다. 도수 없는 선글라스는 공제가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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